티눈 부위 나눠가며 수천회 시술…매회 보험금 타내 법원, 티눈 제거 수술 인정했지만 최근 '계약무효' 판결 발바닥에 티눈이 생겨서 치료했을 때, '수술'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 보험업계에선 티눈 치료 중 하나인 '냉동응고술'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이 치료법이 수술에 해당한다며 3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취득 관련 판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3~2017년 5개 보험사의 정액보장형 보험 18건을 가입합니다.
이후 6년에 걸쳐 병원 20곳에서 3933회의 냉동응고술을 진행하고,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받습니다. '티눈 제거' 수술은 맞는데 냉동응고술 시술 비용은 회당 3만원인 반면, 보험금은 회당 30만~40만원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시술 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보험이 '질병수술비'를 보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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