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새로운 활용법,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종신보험의 새로운 활용법, 보험금청구권신탁이란?

수익자와 지급 방식 사전 지정 가능 주 씨는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 주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지금 종신보험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주 씨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종신보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어도비 스톡)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부동산 등 다양하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에도 신탁이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금 관련 신탁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 보험회사, 증권사)들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다가,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을 정비함으로써 11월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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