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과잉 사용과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와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책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개혁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세대 실손보험 핵심 내용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환자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이 도입된다. 급여 항목은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경증 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
원문링크 : 실손보험 개편안 "개혁 불가피" VS "보험사 대변" 소비자·의료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