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소멸시효 기준 바꾸자 산재 신청 '급증' "산재 카르텔" 일부 악용 사례도 확인…개선 요구 삼성 가전 수리기사, 난청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건 미달" 판단 1·2심 법원도 모두 '증거 부족' 지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전제품 수리 경력만 18년에 이르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이 '소음성 난청'에 따른 산업재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난청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해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삼성 가전 수리기사,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수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 받았다. 진단명은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었다...
원문링크 : '이어폰 끼고 작업' 120명 한꺼번에…산재 신청 급증한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