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다음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반대로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들었다. Q.
허위 보험금 수령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50억원 이상일 때, 각각 가중처벌한다.
Q.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여러 보험회사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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