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출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유언대용신탁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상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으로 생전에는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에 담을 수 있는 신탁재산의 종류는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재산은 신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계약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과 매우 유사하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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