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곤의 웰페어노믹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추진 배경 분석미국은 서구 선진국 가운데 특이한 나라다. 봉건제의 계급 질서와 군주제 경험이 없다.
주목할 만한 사회주의 운동도 없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하며,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중시한다.
그러면서도 인종차별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라다. 학자들은 일찍이 이런 미국 사회의 특이성을 ‘미국 예외주의’란 개념으로 포착했다.미국 예외주의는 여러 형태를 띤다.
복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불평등이 극심하며, 빈곤율이 아주 높다.
놀랍게도 아동 빈곤율은 21.2%(2018년 기준)에 이른다. 열에 둘 이상 아동(1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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