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 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써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재용)은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39·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경 무면허 상태로 B씨 명의의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씨와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사고를 접수한 후 같은 해 6월경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2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약 85만원을 타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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