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나선 실손보험 개선…비급여 표준화·병행진료 금지[실손지옥]

실손보험 제도 개선 핵심은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위한 상품구조 정상화 실손보험 정상화, ‘환자-보험사-의료기관’ 별도 전문기구 설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News1 허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20여 년 만에 의료계가 제도개선에 동참한다. 의료계의 이번 실손보험 제도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제도개선의 핵심은 ‘비급여 관리 강화’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로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실천 방안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의료개혁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비급여 표준화와 소비자 친화적 비급여 정보 제공, 그리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시스템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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