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국은 어느 연령대보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하지만 현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노인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월14일 오전 지하철 서울역.
김흥구 몇 살부터 노인일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떠도는 질문이다. 2023년 초 노인 연령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한 지하철 무임승차와 적자 누적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이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 적용 나이를 65세부터로 규정했고, 대통령령에 따라 1984년부터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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