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이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보고서를 확보했다. 보호아동 2만여 명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체계를 역행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시설을 유지한다.
보호대상아동 수는 지난 10년 사이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시사IN 포토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듯, 아동 양육시설도 예고된 소멸을 앞두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졌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보호아동)’ 수도 덩달아 감소 추세다. 2022년 기준 전국 245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 중인 보호아동은 9439명이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1만4502명이 아동양육시설에 머물렀다. 10년 사이에 3분의 1이 줄어든 셈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2년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 수가 5642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아동보육시설 한 곳의 평균 현원은 38.5명...
원문링크 : ‘보호아동은 시설에서’ 이제는 변해야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