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선착장 차량추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패소


완도 선착장 차량추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패소

법원, 완도군·여객선사 책임 물을 수 없어 완도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해 가족 3명 사망 [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도선에 오르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자체와 여객선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전남 완도군과 B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8일 오후 4시 19분께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은 금일도로 향하는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이송하는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던 중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조부모와 손녀 등 3명 가족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착각해 금일도행 선박 대신 출항 중이던 생일도행 선박에 탑승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생일도행 선박이 출항을 위해 승선 발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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