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금감원, 감독행정 조치하고 절판 마케팅 단속 [로고=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이 암과 2대 질환(뇌혈관·심혈관) 주요 치료비 보험(비례형)을 판매 중단한다. 치료비 보험이 과잉 의료를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담당 부서장을 소집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보험은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험이 대표적이다.
의료비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1년간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형 상품으로 나뉜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상품은 비례형 상품이다.
본인이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 과잉 의료 행위를 부추...
원문링크 : 보험사들, 내달부터 주요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