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후 상속 -> 상속 후 공제 대법 "상속인들의 권리 보호 위한 판결"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갑작스럽게 숨진 경우, 남은 가족들이 받는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을 유족들에게 상속했지만, 오늘(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퇴직연금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유족연금은 각각이 상속받은 몫 안에서 받은만큼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촉망받던 카이스트 교수 40대 신모 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하던 택시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누군가의 불법으로 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유족들은 불법 행위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 2명은 ...
원문링크 : 교통사고로 숨진 카이스트 교수, 퇴직연금 상속 계산 어떻게?…30년 만 판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