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수익자가 미성년땐 보험사 관리 #2021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로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 그의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자 고인이 두살배기일 때 가출해 연락 없이 지내던 친모가 보험금을 받겠다고 54년 만에 나타났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친모는 소송에서 이겼고 끝내 보험금을 가져갔다.
앞으로는 사망보험금도 금융회사에 신탁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친족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새로 개정돼 12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고령화, 국민 재산 축적 등으로 재산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사망보험금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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