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10명 중 4명은 납부예외자 연금 보험료 13%로 상향 땐, 지역가입자 납부액 ‘38만8600원’ 달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생애 12개월 불과…“지원 확대해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크게 오르면,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들이 노후 대비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38만8100명 중 283만335명(44.3%)은 ‘납부예외자’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는 가입자가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예외자 중 지역가입자 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가 있다. 직장에 소속된 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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