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 필요한 이유 4000만명 가입 '제2 건강보험' 진료비 환급 악용 도덕적 해이 4세대 개편에도 적자 구조 여전 작년 손해율 103%…2%P 늘어 전체 손해율 고려 보험료 갱신 상승률 치솟고 보장혜택 축소 실손보험 상품별 경과 손해율 추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달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을 강조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고 연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용(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음에도, 진료·치료비 대부분을 돌려주는 구조 탓에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엔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의사와 병원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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