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개미연구소] 국가에 재산 귀속 원치 않는다면 법적 효력 갖춘 유언장 미리 작성 일본에선 사회 유산 기부 활발 “나이 들수록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이 점점 나빠질 것도 걱정이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고민입니다.”(60대 이모씨) 고령화와 이혼·미혼 증가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무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로 들어간 돈이 지난 10년간 1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안도걸 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이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노인들이 남긴 임대차보증금이나 예·적금 통장 등의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 2014년만 해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은 1200만원으로 소액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20억~30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안도걸 의원은 “홀로 외롭게 살아온 고령자들은 어렵게 재산을 일구었지만, 사망하고 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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