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보상‧치료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상' 중심 관행이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기준이나 보상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치료와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위 '나이롱환자'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국내 자동차보험제도는 중상해 환자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상해급수 12급~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은 무려 85%에 달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치료보다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의금(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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