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HUG 말 믿지 마세요"...보증보험에 발등 찍힌 피해자 '속출'

부산에서는 임대인 한 명이 무자본 갭투자로 190가구를 사들인 뒤 4년간 15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는 가짜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HUG는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나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이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HUG를 상대로도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전세사기·보증 취소 피해자 : 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허그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피해자 신고로 약관을 심사한 공정위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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