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불어난 무·저해지보험, 매출 비중 '50%' 해지율 가정 제각각…실적 뻥튀기 등 부작용 우려 당국, 가정치 낮춰 보수적 운용 → 중소형사 비명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결산부터 고(高)환급형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정을 하향한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추정을 의도적으로 낙관해 부채를 축소하고 새 회계제도(IFRS17)상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등 회계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대형·중소형사 할 것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향후 이어질 금리인하로 요구자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모두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해지율 가정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소비자들 대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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