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달라서”…보육 사각지대 외국인 가정[KBS뉴스]

앵커 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자체마다 외국인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수 인력 유치와 정착을 위해서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별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승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리랑카 출신으로 10년 전 한국에 들어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미린드 씨.

F-2, 즉 거주 비자를 받을 정도로 능력과 성실을 인정받았지만 요즘 고민이 큽니다. 두 살배기 아들 한 명을 키우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로 한 달에 35만 원, 월급의 10퍼센트 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이들 자녀와는 달리 무상 보육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보니, 소외감까지 느낍니다. [미린드/군산시 거주/스리랑카 국적 : "돈(보육료) 다 내는 게, 지금 세금도 다 내는데, 그래서…."]

실제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우리나라 국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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