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세 혹은 2년에 1세 상향 정년 연장·노후빈곤 해소 “소득 대책 먼저” 의견도 노인의 날인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70세 상향을 대체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빈곤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주장한 대한노인회로부터 최근 공식 제안이 들어와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본격적인 논의·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많아 논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70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노인 기준 연령을 현 통상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면 국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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