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법인 건당 수수료 협회보다 2배 높아 문금주 의원 "농협손해보험이 통제 영향력 과시"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법인에 조세단가가 높은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했다. 이밖에 손해사정법인에만 관리비, 이윤을 별도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민들을 상대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사정은 농협손해보험이 손해사정법인 또는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작물 손해조사 건수는 총 616만2000건으로 협회가 41.3%(254만5000건), 손해사정법인이 36.2%(223만건), 지역농협이 22.5%(138만7000건)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에 비해 손해사정법인에 주는 조사비가 지나치게 크다.
손해사정법인은 협회보다 손해조사 건수가 적지만 조사 수수료는 높게 받았다. 협회는 984억원을 지급받고, 손해사정법인은 1672억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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