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상대 '산재보험 가입 거절 위법' 행정소송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12월19일 나옵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에게도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대상 아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1인 개인보험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가 자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을 기각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4일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났는데요. 오는 12월 19일에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A씨는 대형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2년부터 1인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원문링크 : 개인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산재 인정 갈림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