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없이 모수개혁시 2030 연금 증가율 커" 전진숙 의원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철회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연합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2%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실시할 경우 젊은세대가 받게 될 총 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커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자동조정장치를 같이 도입할 경우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29만원, 1975년생(50세)은 3...
원문링크 : “모수개혁, 자동조정장치 함께 도입하면 전 세대 총연금액 15~16%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