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만 갖고 치료비 과다 청구 복지부, 아동발달센터 실태조사 예정 보험금 부지급으로 논란이 됐던 발달지연 치료가 이번엔 부실 진료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성형외과·피부과 등이 부설 기관을 설치하고 비급여 치료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사면허를 대여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일당들도 속속 발각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신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부설아동발달센터를 개설하고 부실하게 진료한 뒤 과도한 진료비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부실 치료에 비용은 '어마어마' 김선민 의원은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 검사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뿐"이라며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대부분 아동발달검사와는 무관한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혔다. 물론 현행법상 진료과목 이외도 진료가 가능하다.
김 의원이 특히 문제로 꼬집은 건 부실한 치료 후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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