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직장인] 기초연금 독소조항 논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타면 혼자 탈 때보다 年160만원 적어 국민연금 50만원 이상땐 기초연금 최대 50% 깎여 [사진 = 챗GPT 생성]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에 안정적인 울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둘다 ‘연금’이라고 불리고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다 보니 모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크게 보면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한 거름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부족한 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5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100%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 탓인데요. 연...
원문링크 : “여보 이혼하자, 월 13만원이 어디야”…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