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애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자매에게 국가 지원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지난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장애 유형이나 가구 환경 등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누고, 1구간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제공 시간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쌍둥이 자매 진성선·진은선 씨는 2022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처음 받게 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종합조사에서 전체 15개 구간 중 각각 10구간과 6구간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자매 엇갈린 결과…"달랐던 건 조사원뿐?" 언니인 성선 씨는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월 431시간의 활동 지원 시간이 반토막으로 삭감된 데다, 과거 같은 '1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던 쌍둥이 동생 은선 씨가 받은 6구간과도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장애 정도를 갖고 있어요.
인정조사 때도 동일한 1등급을 받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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