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이익 침해 우려” 미승인 전문가 “보험사 유리한 상품 개발 등 우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이후 보험사들이 건보공단에 개인의 진료 내역과 건강검진 기록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이 이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하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절했다.
최근 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7일 보면, 민간 보험사 5곳은 2021년 7∼8월 신규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6건의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당시 한 보험사는 ‘질병 발생과 의료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겠다며, 진단명과 수술 여부, 입·내원 일수, 비용 등과 더불어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원문링크 : ‘선 넘은’ 보험사들…키·몸무게부터 수술기록까지 건보공단에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