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조사범위 축소 유명무실 복지부 아동학대시스템 개선 촉구 정부의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177건 중 만 0세 피해 아동이 64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세~3세 39명 만 4세~6세 25명 만 7세~9세 21명 만 10세~12세 11명 만 13세~15세 12명 만 16세~18세 5명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진=픽셀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인천에서 이른바 ‘라면형제 방임 및 화재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국가아동학대시스템에 ‘일반 사망’으로 입력돼 아동학대 사망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사망 아동의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문링크 : 법원은 ‘아동학대’ 복지부는 ‘일반사망’…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