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낸만큼 받게' 급여 인상률 하한선 도입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사실상 민간연금" 김선민 의원 "국회서 도입 필요성 검증해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이 도입되면 20∼50대가 생애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상률 하한선 0.31%..
실질가치 따지면 삭감"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천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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