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 치료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이다.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2022년 무분별한 과잉진료라며 '백내장 수술'에 제동을 걸었던 이유도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지난해 백내장 실손보험 집단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실제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수술 직후 입원실에서 일정시간 체류하면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실손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를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분쟁민원이 총 349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6%나 늘었다. 최근 줄기세포치료도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 및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 '자가 골수줄기세포 주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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