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우려로 소극적인 보험업계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추적 앱 활용해야” 우울증 등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계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진단의 주관성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고 보험금 청구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큰 탓이다. 29일 보험연구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한 경제성장과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에서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 인원과 급여비, 정신질환 관련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공적보험을 통한 정신질환 보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영 보험회사도 2016년 약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보장 범위를 확대했지만, 비급여 항목과 상당수의 정신질환 코드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신질환 보장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정신질환의 고유한 특성과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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