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개 '생활밀접 정보' 선정해 절차 간소화 CCTV·고소장·구급 활동일지·보건의약품 처방내역 이달부터 2021년 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 문제가 불거졌던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CCTV영상. News1 박아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000건에서 2023년 3만 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 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000건에서 2023년 20만 1000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
원문링크 : 보험청구용 CCTV·학폭 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