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때우면 끝?…'장애인 고용' 대신 세금 수백억 쓴 정부부처들[오목조목]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부처들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수년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들과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총 501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 3.8%, 민간 3.1%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와 교육부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463억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국방부는 지난 5년 내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모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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