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 보험사에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1.10.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을 부당하게 산출한 일부 보험사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중에는 보험계약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2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DB손보는 보험료율을 부당 산출하고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사유로 교통사고 가해자의 기소된 사건을 작성했음에도, DB손보는 경찰범죄통계 중 가해자의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수로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서류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확인·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선임계리사는 의무에 해당하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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