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그만] ③ 관심과 책임감부터 제도 개선까지 '첩첩산중'(끝)

전문가들, 학대 판단 위한 규정 재정비·훈육법보다 관계 형성 강조 전담 공무원 적극 개입 주문·가정방문 서비스 의무 제도화 움직임도 2023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 2만5천739건. 재학대 4천48건.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가 끊이질 않고, 심한 경우 아동의 목숨마저 앗는 학대 범죄까지 드러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재학대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폭행을 일삼고, 신장질환을 방치해 지난 4월 8세 아동이 목숨을 잃은 강원 강릉시 한 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해 아동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좀 더 구체화해 신고로 이어지게끔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식개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아동학대, 이제 그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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