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채용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사업주가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다.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만큼 국민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2억 12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고용부담금은 2020년 1억 600만원, 2021년 1억3200만원, 2022년 1억66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복지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납부한 전체 장애인 고용부담금(4억6400만원)의 4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측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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