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혜택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 금감원, 전체 생보사 대상 실태조사 "불완전판매 여부 등 들여다 볼 것" 특정 시점에 높아진 환급률도 문제 계약서 서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일명 대표이사(CEO) 보험이라고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일반인에게까지 팔리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법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경영진의 유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일반인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어서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어 높은 환급률 전쟁이 번지면서 판매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체 생명보험사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 상품은 경영진의 유고를 보장하는데,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낮출 수 있고 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자금이나, 유족 상속세 재원, 임원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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