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갈등 부추겨" vs "독특한 해법"…엇갈린 평가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에 2017∼2025년 한시적으로 보험료율 차등 적용 정부가 지난 4일 21년 만의 단일안을 담은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평가가 엇갈립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견과 청년 세대의 불신을 해소해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독특한 해법이라며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빨리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개혁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떠나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이라는 표현도 공통으로 따라붙습니다.
일부 언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연금 보험료를 올리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한 국가는 없다. 제도 도입 시 한국이 첫 번째 나라가 된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선례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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