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올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생겼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2월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 3000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
원문링크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조마조마? 건강보험 피부양자 ‘우수수’, 내년은 자격 상실 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