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연계'에 극빈층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 받아 '소득인정액 제외'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지급 전망 질문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장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놓은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강하게 보장하자는 것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될 경우에도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 받는 생계비로 어렵게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이 더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노인 세대 중에서 최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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