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보험금 못 받아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보험사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최근 운전자보험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하지만 형사절차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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