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동성 혼인신고 총 33건 신고서 내도 수리 안되지만…"정체성 알리고 통계에 남길 것" 미소 짓는 동성 커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 사랑해도 한국에서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사실에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투명인간 취급만 당하다가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는데 조금이나마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2013년부터 11년 동안 동성 연인과 교제 중인 남성 '삼식'(가명·34)씨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역시 지난해 퇴사하며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내던 터라 이번 소송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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