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소송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 급여를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운행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 앞서가는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개방성 발꿈치뼈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2970만원 상당을 부담했다. 그런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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