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분쟁"... 보험사 의료자문 이대로 괜찮나 [이슈체크]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의료자문... 문제 없나 개인정보도 중개업체에 무분별하게 공유 논란 의료자문 실시 기준, 강제성·처벌 없어 유명무실 ‘의료자문’이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다한 의료비 청구 및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의료자문’이 되레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으름장’도 놓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자문 결과는 철저한 의료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하락으로 인한 업황악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자문’은 과다한 보험금 청구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투명한 절차와 더불어 개인정보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중개업체에 흘러들어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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