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덜 내는’ 연금개혁안 내달 초 발표 세대 간 형평성·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방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결국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고령화 현실 직시…근본적 해결책 필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달 초 공개한다고 한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게 하는 반면,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다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이 고갈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세대 간 형평성과 함께 연금의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 중이다.
정부 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당초 연금개혁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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