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법률적 쟁점들 살펴보니

크게보기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지난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 350 차량 배터리에서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일 논란의 중심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19일 오전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3차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모습 / 출처=동아일보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닌데도 차주 잘못인지, 전기차가 문제인지, 특정 자동차 제조사가 문제인지, 배터리가 문제인지 공방이 계속됩니다.

급기야 주민들 간 주차 갈등을 비롯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필자는 자동차의 전자 및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법률가로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과거 유사 판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발생할 책임 소재와 법률적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법률관계는 복잡하지만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차보험과 화재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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