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구하라를 구하라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일이다. 한 전사자의 친모가 27년 동안 소식을 끊고 지내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고는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군인보험금, 군인연금의 절반을 가져갔다. 또 다른 사망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생면부지의 친부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의 절반에 달하는 돈을 몰래 수령해갔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자식과 등지고 살던 부모는 자식이 죽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험금도 타갔다.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법정 상속 순위는 이렇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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